법령 주세법 시행령 제4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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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세법 시행령 제47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2019년

1. 부산지방법원 2019.07.11 선고 2016구합24176 판결
  지입차주에 의한 주류판매행위는 위장매출로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함[국승]
   주세
  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 처벌법

2. 울산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7구합7034 판결
  동업경영을 통하여 면허취소 사유에 해당함[국승]
   주세
   주세법 주세법 시행령